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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2천억 원 감소 전망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다움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비부담분 마련과 수천억 원대 세입 감소로 광주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비 부담분 확보를 이유로 긴급안건 형태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2차 추경에는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시는 기정예산 8조6천561억원 대비 5천670억원을 증액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215억원)과 소비쿠폰 시비 부담분을 우회 편성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205억 원) 등 총 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 205억원 지방채 발행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광주시는 1·2차 소비쿠폰 시비 부담액 약 2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기다려왔다.
현행법상 소비쿠폰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해, 법 개정을 통해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우회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대구·인천·전북 등 일부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뒤 해당 재원을 소비쿠폰 예산으로 돌려쓰는 방식을 택해 광주시도 이를 고려해다.
그러나 이 같은 편성 방식이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3차 정리추경에서 소비쿠폰 예산을 반영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세입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시 재정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와 내수 위축 등으로 광주시의 실질 세입은 약 2천2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각 실·국별로 시설비와 일상경비 절감 목표를 할당하는 등 고육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세 감소는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도 영향을 미쳐 약 48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자치구 및 교육청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입 감소로 '재정주의 단체' 기준에 도달하지 않겠지만, 세출 구조조정밖에 해결책이 없다"며 "지방세의 57%가 국세와 연동된 구조여서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이번 임시회는 실질적인 2026년도 예산 심사의 출발점"이라며 "출연기관 동의안 처리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건부 승인이나 재검토도 주저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과 행정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