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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과 대응을 불러왔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응해 내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관세 전쟁을 일시 유예하고 협상 중인 양국이 다시 감정싸움을 벌이며 공방을 벌이는 과거의 양상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양국의 관세전쟁 휴전 기간이 끝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 글로벌 교역과 물가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외에서 확산하는 대외악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곧바로 우리 시장과 수출·물가 등 국내경제를 흔들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자 국내 주식시장의 코스피는 상승 행진을 멈추고 13일 개장 초반 3,520대까지 밀려났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434.0원까지 올라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대외악재는 수출의존형인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이 크지만 이를 막거나 예방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응은 우리 앞의 당면과제인 한미 무역협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조속히 타결지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3천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액 중 현금투자 비중을 줄여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현재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 대안이 무엇이건 우리측 협상단이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지켜주길 바랄 뿐이다.
hoonki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