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임오경 "문체부 소관 위원회 3곳 중 1곳꼴로 미구성 상태"

[임오경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3곳 중 1곳꼴로 구성을 못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3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위원회 29곳에 대한 법적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구성이 완료된 위원회는 19곳이며 나머지 10곳은 '위원회 정비 중'을 사유로 구성되지 않았다.

일례로 문학진흥법 제7조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2023년 2월 2기 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2년 넘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위법한 상태를 만들지 않으려면 법을 개정해 근거를 삭제하든가,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라면 절차를 밟아 빨리 진행해서 위법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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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