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개동 악취 민원 1천건 원인은 '하수관로 부적정 시공'

기사입력 2025-10-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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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조사단 6개월 조사 결과 발표…시행·시공사 고발, 수사 촉구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시공한 하수관로가 부적정하게 시공돼 악취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수관로정비 BTL 민관공동조사단'은 14일 ABC행복학습타운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천·대야·은행동 주민들이 최근 5년간 제기한 하수관로 민원 1천30건을 해결하기 위해 6개월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기간 중 조사단이 무작위로 67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11개소(16.4%)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가 추가로 서류 검토 2천797건, 현장 조사 2천267건, 지반 조사 77건을 시행해보니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주택 106건, 오수받이 확인 불가 20건, 주변 침하 8건이 확인됐다.

아울러 준공 서류 사진 누락 1천394건, 정비 일자 오기 496건, 정화조 폐쇄신청서 누락 656건 등 사례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 시공, 감리단의 현장 확인 부족, 행정의 사후 검증 소홀의 결과"라며 "특히 일부 구간에서 의도적 은폐 정황과 관리·감리 단계의 책임 회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적정 시공이 확인된 구간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 조치와 재시공,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고발 조치와 손해배상 요청, 이런 조치 과정·결과 시민에게 투명 공개 등을 시흥시에 촉구했다.

조사단장인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행정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시의 철저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이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일은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흥시는 374억원을 투입,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40.78㎞, 배수 설비 정비 3천557곳 등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하수도관은 3개 동 주민 3천557가구가 이용하는 데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하수 역류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 연결관 잘못 접합, 맨홀 주변 도로 침하 등 민원 1천30건이 시에 접수됐다.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초 "하수도 비리 혐의가 있다"며 시 공무원과 민간업체를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브리핑을 열어 시민에게 사과하고, 전수조사와 민관공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즉각 보수하고 업체에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edgeho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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