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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에 대해 개선 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막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중소 SW 개발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도)의 할인행사 횟수 제한을 완화해 영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안전관리물자(조달청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달 물자 중 공급 규모와 중요도 등을 감안해 지정하는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지정하는 우수 고품질 제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을 막기 위해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 방식을 도입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돼 오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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