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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硏 자문위원 85%가 군 출신…전관예우 탈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들이 퇴역 장성들로 채워져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자문위원 66명 중 56명, 약 85%가 군 출신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지급된 자문료는 총 41억 8천660만원으로 연평균 4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퇴역 장성들이 퇴직 후 불과 몇 주 만에 ADD에 재취업해 고액 자문료를 받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들은 퇴직 후 3년간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없지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엄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았을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다수 적용되고 있다.
A 전 해병대사령관의 경우 2021년 4월 전역 직후 자문위원에 위촉돼 올해까지 1억 6천280만원을 수령했고, B 전 공군참모총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불과 59일간 16건을 자문하고 640만원을 받았다.
백 의원은 ADD 운영방침에 '국방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전관예우 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최근 첨단전력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면서 과학기술 정책 및 공학 분야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겠다고 한 것과도 배치되는 흐름이다.
더 큰 문제는 정작 ADD 내부 연구 인력의 이탈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ADD의 정년퇴직을 제외한 이직·퇴사자는 163명이었다.
ADD에서 떠난 인력은 주로 민간 기업 또는 대학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자문위원 자리가 퇴역 군인의 제2 월급 통장으로 전락해선 안 되며, 민간 영역 전문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