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는 보 처리방안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e-mail]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정감사 발언 비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정감사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공론화'를 운운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졸속 취소한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졸속이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유역별 협의체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점검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보 처리방안 취소에 대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행정적 처분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주체는 정부이지, 물관리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부가 제출한 관련 예산(380억원)도 보 개방·철거를 위한 사전대책을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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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