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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불법 단정 못 해" 소극 대처…"증거인멸 시간 벌어줘"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년간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며 고문·감금에 사망 피해자까지 나온 각종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가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사 단서가 될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사이트를 방관해온 당국의 대처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장 즉각적 조처가 가능한 방송통신 규제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현재 사건을 진행 중인 경찰 등의 향후 수사나 이후 기소 등 후속 형사사법 절차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단서들이 자칫 사라질 상황에 처한 셈이다.
하데스 카페 운영진은 15일 오후 "본래 합법적이고 건전한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립됐으나 불법 요소가 침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캄보디아 등 해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든 구인·구직 게시물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혹성 글을 전면 차단·삭제한다"고 공지했다.
2023년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운영진은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계정은 통보 없이 영구 정지하겠으며 미성년자 유인이나 불법통장 대여 등 활동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께서는 합법적 국내 구인·구직 활동에만 집중해달라"며 "해외 고수익 제안은 대부분 범죄 조직의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경찰 등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 운영진은 공지 직후 해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글들을 빠르게 삭제하고 있다.
운영진은 구인 배너 광고를 낸 일부 업체들에도 "최근 이슈로 인해 '해외', '캄보디아' 관련 글과 배너는 등록할 수 없게 됐다"며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회원들의 활동기록과 불법적 내용이 담긴 글 등을 지우며 증거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운영진이 대놓고 불법 정황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미심위)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일부 글에 대해 접속차단(시정 요구) 조처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다"며 "(차단해야 할 불법 사이트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간 게시된 글 1만8천여건 중 당국이 문제 삼은 아이디 불법 거래 관련 글은 100∼2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상당수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을 구한다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카페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며 "'총판'(모집책)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또 "대출, 통장, '보피'(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글들은 통보 없이 삭제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으나 '프리미엄 업체'에는 예외를 뒀다.
이 카페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업체를 프리미엄 업체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인정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직접 홍보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인터넷 페이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나 대부분 콘텐츠가 불법일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
방심위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지난 6월 2일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완전히 멈췄다. 지난 1일 방미심위가 새롭게 출범했으나 기존 위원들의 승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며 구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불법 대부업자의 협박으로 하데스 카페에서 만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끌려 캄보디아에 갈 뻔했다는 30대 남성 A씨는 당국의 소극적 행태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금도 하데스 카페를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려고 캄보디아에 갈 생각을 했다거나 실제로 현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다"며 "빨리 차단해서 막기는커녕 버젓이 남아있는 증거마저 지우도록 도와준 정부도 직무유기 공범"이라고 말했다.
away777@yna.co.kr
[https://youtu.be/KSUNWJBvZsk]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