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수 5년만에 17% 증가…치료 포기 감염인 생존 위한 공공책임 강화 필요"

자료=질병관리청, 서미화의원실 재가공

최근 5년간 HIV 감염인 수가 17% 넘게 증가한 가운데, 실질적 감염인 파악과 공공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는 2020년 1만4,528명에서 2024년 1만7,015명으로 5년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감염인이 5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중인 감염인 수도 16.3% 증가(2020년 1만3,767명 → 2023년 1만6,010명)했다. 하지만 진료만 받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감염인은 국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구조로, 실제 감염인 수와 질병청이 파악하는 수치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감염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감염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실태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질병관리청도 치료 포기자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감염인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추적보다는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HIV 감염은 치료만 받으면 일반적인 기대수명을 누릴 수 있는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제도 장벽이 감염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손 내미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 정보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HIV감염인에 대해 '면역기관장애' 혹은 '사회적 장애'로 장애인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HIV감염인의 장애인정 논의는 존엄과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며, "기초 정보와 관리체계부터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