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수 고교간 차이 최대 3배

기사입력 2025-10-23 15:29

[전남도의회 제공]
김성일 도의원 "교육 불평등 초래, 과목개설 기준 현실화해야"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지역 고등학교 간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 수 차이가 3배 가까이 나는 등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도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성일(더불어민주당·해남1)의원은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교학점제가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돼 농어촌·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별 개설 과목 수가 많은 도내 고교는 103개에 달하지만 적은 학교는 37개에 그쳐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교육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도서·벽지는 과목 개설조차 어려워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도맡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동 교육과정마저도 학생들의 이동 안전 문제, 교통편 부족, 담당 교사들의 행정 부담 가중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교육 격차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목 개설 기준 현실화, 공동 교육과정 체계 실효성 강화, 교원 확충 및 온라인·원격교육 체계 고도화, 도서·벽지 학생 대상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모든 학생이 태어난 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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