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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이은 '설화' 논란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민심 악화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초강력 규제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복기왕 의원) 등과 같이 이른바 '국민 염장 지르는' 발언이 계속되자 사실상 말조심 경계령을 내리고 부동산 문제를 파고드는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또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1차관의 경우 발언 논란을 자신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한준호 최고위원의 대리 사과 이후 고개를 숙였지만, 이마저도 '유튜브 사과'로 진행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반복, 부동산 정책 집행에 필요한 동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지원 의원이 전날 이 차관에 대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윤준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세했다.
이 차관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물밑에서 더 강하게 감지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차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등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도 포착됐다.
다만 당 지도부 등에서는 부동산 정책 집행이 한창인 상황에서 주무 부처 차관을 교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관이 아닌 차관급 인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도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거취 문제에 "지적이 있으면 더 살펴보겠다는 겸손함이 국민께 더 큰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 차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 차관과 함께 또 다른 설화의 주인공인 복기왕 의원은 "15억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고, 평균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다 인터뷰 중 순간 단어 선택이 조심스럽지 못했다"(SBS 라디오)며 거듭 사과했다.
정 대표가 "조용히 뒷받침하자"며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당에서는 이날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전날 국토위 상임위 차원에서 유예 내지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재초환 개편을 놓고는 이날은 신중론이 더 많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주택 공급 확대 드라이브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까지 언급되자 사실상 강남권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첫 회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 의원의 의견이나 국토위 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온 것이라 지도부가 현재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며 "필요시 해당 상임위와 함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태이지만, 세제 개편 관련 언급도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세제, 금융이 세트로 가야 한다"며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