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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이동으로 전국에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생겨나는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범 지대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빈집은 철거될 운명을 맞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도시와 마을 재생 차원에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매주 한 차례 빈집을 주민 소득원이나 마을 사랑방, 문화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조명하고 빈집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1번 국도를 타고 수원에서 평택 방면으로 가다가 서정리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원룸이나 투룸형 다세대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선 곳이 눈에 들어온다.
동네는 다소 낙후한 구도심 분위기를 풍기지만, 동쪽으로는 브레인시티, 서쪽은 고덕신도시, 남쪽은 송탄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곳이다 보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 수요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이어진 동네 입구에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이는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눈에 띄었다.
이 건물은 불과 얼마 전까지 동네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단층 짜리 빈집을 철거해 세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면적 322㎡, 건축연면적 747.2㎡ 규모로 2023년 12월 착공해 올해 4월 완공했다.
골목길과 연결되는 사실상의 1층 격인 지하 1층에는 최대 8대를 주차할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고 내부엔 전용면적 46·57·63㎡의 3가지 타입의 주택 7세대가 마련됐다.
지금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약자 등 6가구가 입주해 있다.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빈 세대에 들어가 보니 방 2개에 거실 겸 주방, 욕실이 갖춰져 있었다.
주택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건립했는데, 입주자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30년간, 시세의 6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최상층인 4층의 1개 세대는 주민 공동공간으로 활용돼 스터디룸이나 작은 도서관, 회의 장소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빈집은 지방 농어촌뿐 아니라 도농 복합지역인 경기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도내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농어촌에 3천86호, 도시에 2천271호 등 모두 5천357호에 달한다.
도는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청소년 탈선 장소나 범죄 발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의 정비 사업은 주로 소유자에게 건물 보수를 지원하거나 철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도는 2021년부터 빈집 소유자와 협의해 262호를 정비했으며 내년까지 100호를 추가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건물을 지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동두천과 평택에서 각 1건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 중인데, 그 가운데 평택 서정리 현장은 빈집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다.
경기도는 빈집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자 '빈집 해소 3법' 법제화 건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제화 3법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건의안에는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데 나대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철거 전 재산세 기준으로 세 부담을 동결해주자는 제안도 담겨 있다.
이 밖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두천과 포천의 빈집도 포함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성제 경기도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장은 "인구가 계속 늘면서도 빈집이 증가하는 특징을 고려해 원인 맞춤형 빈집 해소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울러 빈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법 개정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