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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시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재초환을 손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나 결국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친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한다면 재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그룹에만 특혜가 가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완화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일부 지역 상위층의 요구를 서민 전체의 목소리인 양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초환 완화가 된다, 안 된다는 논의보단 완화 시 영향에 대한 정밀한 평가·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고 한 공개 언급에서 다소 후퇴한 발언이다. 당시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다.
당시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대선 공약을 바꾼 것이란 점에서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애초 불로소득 환수 기조에 따라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원내에서 애드벌룬을 띄우자마자 당내 반론이 곧바로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 완화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은 토지 소유주와 시행·시공사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재초환을 폐지해 초과 이익을 모두 토지 소유주가 차지하도록 하면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층을 중심으로도 재초환에 대한 공약을 엎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므로 재초환 완화·폐지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판을 그린 상태에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지 재초환 문제를 단편적으로 거론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강남권에만 수혜가 몰리지 않게 환수 이익을 배분하는 등의 적절한 설계를 병행하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이른바 한강 벨트가 지역구인 당 핵심 관계자는 "제도는 설계하기 나름"이라며 "강남권에서 환수된 이익을 공동세 개념으로 타지역에 배분하거나, 환수된 이익을 전부 해당 지자체에 교부금 형태로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