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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도 비율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의 90% 이상이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된 하수관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경북 청도군으로 417㎞의 하수관로 중 97%인 405㎞가 20년 이상 됐다.
전국적으로 전체 하수관(총연장 17만3천717㎞) 중 45%(7만8천545㎞)가 노후했는데, 노후 하수관 비율이 45%보다 높은 기초지자체(제주도 포함)는 58곳이다.
노후 하수관은 지반 침하 사고(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물과 도시'라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OECD 회원국 도시들은 낡은 기반시설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듬해 "수도 요금을 설정할 때 기반시설 운영·유지·갱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보다 10∼20년 이른 1950년대 중반부터 공공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정비한 일본의 경우 2013년 '인프라 장수명 기본계획', 이듬해 하수도 등 시설물 종류별 장수명 행동계획을 마련,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가 지자체에 하수관 정비비 일부를 지원할 뿐 국가 차원 하수도 정비 계획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이 존재하나 큰 방향성만 제시하며 구체적인 하수도 정비 계획은 지자체가 세우게 돼 있다. 기후부는 현재 3차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수도 정비를 지자체에 맡겨두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다.
지자체가 하수도를 정비하려면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더해 하수도 요금을 올려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선출직인 지자체장으로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구가 많고 기반시설 정비가 다른 지역보다 일찍 이뤄져 교체 시기도 일찍 다가온 서울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하수관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은 전체 하수관(1만866㎞) 가운데 66%(7천227㎞)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그 비율이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서울에 이어선 대구(65%), 대전(63%), 광주(61%), 인천(56%) 순이다.
정부에 노후 하수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
작년 환경부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 중 6.6%는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다.
박홍배 의원은 "하수도 노후화는 국민 안전과 환경, 재난 예방과 직결된 문제"라며 "중앙정부 차원 계획과 특별회계, 지자체 국고 보조율 확대 등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