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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4천820억원 규모 제주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법정 한도액 3천840억원을 980억원 초과한 4천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제주도 지방채 발행액 중 역대 최고액으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도는 지방채 초과 발행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들었으며, 적정한 채무 관리를 위해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2천20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토지 보상과 공사비 1천294억원, 상하수도 사업 1천억원 등이다.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9일 해당 발행계획안을 원안 가결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다음부터는 발행 한도액을 넘어선 지방채 발행이 없도록 하라는 등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4·3 역사 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와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건의안 등 18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내년이면 민선 8기 제주도정과 12대 제주도의회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임기 내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조급한 성과주의는 내려놓고 민생중심·도민중심 관점에서 현안을 차분히 정리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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