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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는 중소기업이 2% 수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금융, 고용·노동, 안전 등의 규제로 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로 나타났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은 37%에 그쳤다.
규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였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4.6%였다.
기업들이 규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이 38.8%였고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 순이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43.4%가 '접근·편의성'이라고 답했다.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와 애로를 상시·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2009년 문을 열었지만, 이곳을 찾았다는 기업은 2.2%에 불과했다.
시행된 지 17년이 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알고 있다는 답변도 조사 대상의 5.8%뿐이었다. 그 외에 '자세히 모르지만 들어봤다'는 응답이 25.4%였다.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홍보 강화'(64.8%),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을 꼽았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조사 결과에 대해 "옴부즈만이 규제애로 분야 전문성과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올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지자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위촉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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