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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곧바로 깊은 유감과 우려를 전했다.
정부는 10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그러면서 5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첫째,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 시키라고 했다.
의협은 "현재의 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니다.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된다.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며,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의 상황이다.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 가능한 상한선인 10%는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하라는 것이다.
"보정심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협은 "교육부가 지금 즉시 각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27년에는 대규모 복귀 학생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닥친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그동안 실행력 있는 의학교육 협의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구색 맞추기식의 자문단만으로 이 거대한 교육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실체라는 말인가? 정부는 즉각 실질 권한을 가진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넷째는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의 추계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입법되었다. 시간에 쫓겨 위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위원 구성을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급변하는 AI 기술과 인구 감소 속도를 반영해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즉시 실행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증원의 명분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라면서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 제시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을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을 즉각 개정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며 "우리는 정부의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