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4대악중간수사발표의 허와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다. 문체부(장관 김종덕)는 조직 사유화,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 비리를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하고 검·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펼쳤다. 브리핑하고 있는 김종 문체부 제2차관.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4.12.2

부산의 A 대학 유도팀 B감독은 전국중고연맹전에서 상대팀 고교 지도자들에게 기권, 져주기 등 승부조작을 의뢰해 자신의 아들이 우승하도록 했다. B감독은 이 우승 실적으로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아들을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대한택견연맹회장, 국민생활체육택견연합회장, 세계택견본부총사를 겸직했던 이 모 전 회장과 종합사무처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순회코치와 심판의 수당을 지급했다가 다시 인출했다. 이 돈을 유령업체와 가공 거래하고, 트로피 납품업체와의 거래액 과다계상 등의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해 비자금 13억3000여만원을 조성했다. 이 모 전 회장은 비자금으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 유학자금,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이달 초에 구속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스포츠4대악 비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입시비리와 조직 사유화, 승부조작-편파판정, 폭력-성폭력을 '스포츠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난 2월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지난 5월 합동수사반을 출범시켰다. 김 종 문체부 2차관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알리면서 비리 척결 의지를 다지고, 비리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놨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 26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18건이 종결됐다. 이중 검찰에 직접 수사의뢰한 게 2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게 25건이다. 나머지 89건은 단순종결됐다.

김 차관은 시스템 개혁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 둘째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성 제고, 셋째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넷째 체육비리 전담 수사기구 상시화를 통해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신고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구(25건), 야구(24건), 복싱(18건), 빙상(16건), 펜싱(13건)이 뒤를 이었다. 비리유형별로는 조직 사유화가 113건으로 최다였고, 승부조작-편파판정이 32건, 폭력-성폭력이 15건, 횡령 등 기타 비리가 104건이었다.

A연맹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가 7년간 국내외에서 실시한 전지훈련 숙박비 및 식비를 과다계상해 1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A중고연맹회장은 2012년까지 연맹의 모든 공문서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횡령 관련 임원을 영구퇴출하고, 입시 비리가 적발된 대학 운동부는 특기자 선발과 대회 출전을 막겠다고 밝혔다. 체육계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어넣었다는 점과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의지와 원칙을 밝혔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있는 구상이다.

그러나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중간발표라고는 하지만 1년 넘게 스포츠계를 뒤흔들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야심찬 화두에 비해 결과물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연내 발표에 쫓겨 우선 밑그림만 제시했다고 해도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월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안현수의 러시아 귀화로 파벌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 사례로 적시했던 빙상 관련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또 최근 정치권과 체육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승마협회 관련 사안도 빠졌다. 몇몇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게 없었다. 한차례 발표를 연기까지 하며 브리핑을 늦췄다는 걸 감안하면 내용이 빈약했다.

김 차관은 "수사인력(6명)의 부족으로 동계 스포츠쪽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승마협회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성폭력에 관한 신고는 민감해서 그런지 접수된 게 없었다"고 했다. "특정인들의 죄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개혁의지를 이어가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296개 제보의 현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 고민했다. 스포츠 시스템 선진화가 목표이지 특정비리나 특정인을 벌주자는 게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비리 척결도 중요하지만, 학교 체육, 학원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세심한 고민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역시 아쉬웠다. 학부모 부담이 90%에 달하는 초중고 운동부 전훈과 관련해 "국외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전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부 개인종목의 경우 세부적 보완 없는 기계적 적용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학 운동부의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금지는 가뜩이나 저조한, 대학 스포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용선 수사국장은 "현재 조사중인 사안이 종료되면 기존의 4대악 합동수사반을 해체하고, 16개 시도 지방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설치하겠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상설화해 운영한 뒤 성과가 있으면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체계 구축과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합동수사반은 6명의 부족한 인력으로 8개월간 조사를 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사안인데도 그랬다. 민생 치안 등 할 일이 산적한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에 5~10명의 전담수사반을 꾸리게 됐다. 이들이 얼마나 스포츠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열정, 의지를 갖고, 폭넓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일이다.

민창기 기자 huelv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