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는 '상생'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에 더불어 살고, 같이 성장하자는 얘기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사정, 감독 기관은 그 어느때보다 바쁘다. 잇따른 재벌기업의 비리 조사가 연일 도마에 오른다.
포스코 상무의 스튜어디스 폭언,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 압박 등 '갑의 횡포', CJ그룹 비자금 혐의 등으로 대기업은 잔뜩 움츠렸다. 또 이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재계는 비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승승장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경제 본질이 바뀔 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많다.
지난달 이랜드그룹 이랜드파크가 운영중인 '로운 샤브샤브'의 디자인 도용 사건이 일단락 된지 보름이 지났다. 대기업이 소규모 샐러드 뷔페 업체인 '바르미 샤브샤브'의 인테리어를 모방한 건이었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임원 등 관계자들이 한 수 배우겠다며 매장을 방문한 뒤 몇 개월 뒤 그대로 모방한 로운 샤브샤브가 탄생한 것이다. 인테리어와 메뉴, 무한리필 샐러드바, 이용시간, 가격 등이 놀랍게 비슷했다.
바르미 샤브샤브측이 지난 1월 온라인에 부당함을 알린 뒤 지난달 각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자 이랜드파크 대표가 돌연 사임했다. 이랜드파크는 5월 20일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렸다.
양측은 현재 법정공방 중이다. 보상 수준을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잠시 온라인을 달궜지만 바뀐 것은 없다. 이랜드파크의 로운 샤브샤브는 여전히 영업중이다. 올해초 문제제기 이후 신속한 내부 공사를 거쳐 문제가 된 모방 인테리어만 바꿨다. 식당 운영의 골격인 시스템은 그대로다. 이랜드파크는 유감 표명뒤에도 업장문은 닫지 않았다. 그룹 전체로 보면 로운 샤브샤브 매출은 '새발의 피' 수준이지만, 자존심 문제로 인식한 듯 하다. 또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어도 법적으로는 당당하는 얘기다.
바르미 샤브샤브 본사(대구에 위치)는 "고발건은 서울에서 조용히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는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이다.
중소업체의 고소, 고발이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법정 다툼이 벌어지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먼저 지치는 쪽은 약자인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법정공방으로 일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속내도 여기에 있다.
이번 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단호하다. 이랜드파크의 중소업체 인테리어 도용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다. 대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빼앗지 말고 그 힘으로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라는 의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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