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방만 공공기관에 칼빼들었다

국가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함에 대해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및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는 강도높은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그동안 과잉 부채, 과잉 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부총리가 문제 있는 기관장을 모아 놓고 강경한 어조로 도덕적 해이와 부채문제를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현 부총리는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 순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부총리의 지적이다.

나아가 현 부총리는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도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의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공기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처럼 공기업 채무와 경영관리에 실패해 국가경제의 위기로까지 발전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눈앞의 미풍이 머지않아 다가올 태풍의 전조임을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무역보험공사, 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 상위 8개 기관장도 동석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을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개혁 대책도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개혁 대책은 우선 과다한 복지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 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12개 기관의 자구노력 등이 미진하면 다른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과 성과급도 제한된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의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느끼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인식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