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건강보험공단, 방만경영 논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송'을 강행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흡연 피해로 인한 재정 누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이번 소송규모는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담배소송을 놓고 네티즌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이 기관의 예산은 대부분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이는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직원수를 놓고 잉여인력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춰 인력이 비대하다는 것이다. 이 기관의 직원수는 1월1일 현재 1만2667명. 이같은 인력규모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들은 직원의 절반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6000여만원에 달한다.

직원들의 잦은 해외출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이 기관 직원들은 총 47회의 해외출장길에 올랐다. 출장국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베트남, 가나, 카타르 등 전세계가 망라돼 있다. 출장 목적은 상당수가 현지 보험급여체계 조사 및 연구다. 같은 국가에 비슷한 목적으로 간 사례도 발견된다.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3일까지 이 기관 직원 7명은 호주의 사회보장체계 연구를 목적으로 현지를 다녀왔다. 이에 앞서 이 기관 직원 5명은 8월12일부터 18일까지 호주의 공적보험 부당청구 관리(예방·적발)를 위한 제도를 파악하겠다며 호주를 다녀왔다. 이런 경우 팀을 묶어 출장횟수를 한번으로 줄이고도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을 잘 아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다른 공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위로차원에서 해외출장을 다수 편성하지 않았겠느냐"고 평가했다.

이사장과 임원 8명 모두에게 전용차량과 전용 운전사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도 방만사례로 지적되는 사항. 201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건강보험공단은 전용차량의 유지비로만 2억원을 넘게 썼고 전용운전사의 임금까지 합치면 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과 차관에게만 전용차량과 전용기사가 제공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윤리의식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선 직원들의 각종 불법 및 일탈행위로 101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사유 중에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무단열람도 20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대전본부 옥천지사의 4급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당한 것을 비롯해 2012년 11월에는 경인본부 부천북부지사의 4급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가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웠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4월 서울지역본부의 3급직원은 직속 부하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8명의 이사진 전원에 대해 전용기사와 전용차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 "178개 지사와 53개 출장소를 둔 대규모 전국적 조직으로서 임원들이 현장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외출장 과다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선진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업무가 워낙 복잡해 같은 국가에 여러번 출장을 갈 수도 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해외출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방만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인력과다 논란과 대해선 "일부 의사단체들의 주장은 완전 왜곡된 것이다. 공단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신규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았다. 얼마전 정부에서 평가한 공기업 방만경영 리스트에서도 공단은 빠져있다"며 방만경영 요소는 없다고 강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