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보조금 대란 상대방 비방전으로 확산 정부 대책마련 시급

스마트폰 유통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통신업계간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나서 이통통신업계(이하 이통업계)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과징금을 부과,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통사의 마케팅 과열은 시장 혼란과 요금과중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에도 불구, 시장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업체간 반목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8~10일 동안 번호이동 건수는 총 11만2961건이다. 일평균 3만7600건에 달하는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지표로 삼는 2만4000건보다 1.5배가량 높았다. 이통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포착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122만4486건으로 2012년 8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월 한달 이통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결과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새해 들어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마이너스 폰이 등장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통위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를 통해 주도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규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이통사들이 이 같은 점을 교묘히 활용해 경쟁사 비방전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법 보조금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경쟁사의 탓으로 돌리며 자사 영업경쟁력 강화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 보인다. 보조금 지급 관련 주도업자로 분류될 경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통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3위인 LG유플러스 대립구도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 논란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이 가열된 원인은 SK텔레콤에 있다. 10일 저녁부터 11일까지 600억~8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 보조금 대란을 주도했다 지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번호이동 고객에 대해 출고가 84만7000원의 갤럭시 S4 LTE-A에 최대 1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61만원을 페이백 또는 요금할인 해주는 방식으로 판매했다는 것. 또 갤럭시 S4 액티브는 128만원, LG G2는 118만원, 베가 시크릿노트는 108만원의 보조금을 가입 시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마이너스 폰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점유율 50%를 사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SK텔레콤이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며 시장과열을 불러왔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모든 원인은 LG유플러스에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8일부터 10일까지 총 1만2691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했다.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만큼 번호이동 고객이 몰린 것이란 게 SK텔레콤의 분석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4년 영업목표로 무선가입자 5%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통사 가입자가 110% 포화 상태에 도달한 상황에서 5%성장을 밝힌 이상 무한 보조금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통한 가입자 증가보다는 단말기 보조금을 쏟아 붓는 손쉬운 영업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게 SK텔레콤의 분석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순증을 위해 '순증 1만개 목표필달' 등의 영업 목표를 지시하거나, '신용불량자'까지 가입대상으로 하는 등 무리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무선수익 대비 판매수수료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LG유플러스"라며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조 7680억 원을 무선사업에서 벌어들이면서 2조3380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지출해 판매수수료 비중이 4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규제에도 불과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14일과 다음 달 중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사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와 이용자 차별 여부를 따져 강력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