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애꿎은 약자들만 죽일라

요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연일 아우성이다.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상인들 모임인 이 단체는 청와대 등 정부 당국 민원 게시판 등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뿌려 시장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3개 이통사에 대해 45일간 영업정지 징계를 앞두고 있다.

KMDA는 "장기 영업정지는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한순간에 몰살하는 살인적 만행"이라고 호소한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상인과 종사자, 액세서리 제조 중소업체, 생계형 오토바이 퀵서비스, 매장 물품을 납품하는 소형 상인 등 영세업자들이 연쇄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KMDA는 "특히 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이라 대량 청년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들이 주도했는데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오히려 이통사의 주가가 오르고 전국 3만여개 대리점과 관련 종사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업정지로 인해 주가가 오르는 등 이통사가 득을 본다? KMDA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었다. 장기간 영업정지가 실행될 경우 이통사의 체질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10일 이번 45일의 영업정지를 통해 3개 이통사가 아낄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500억원, KT는 1700억원, LG유플러스가 18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각각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집중된 2분기(4∼6월)의 이통사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의 실적 개선은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이통사들이 그동안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1개월에 1000억원의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 이 가운데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45일간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늘어난다. 대신증권의 전망대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경우 매달 1000억원 안팎 출혈을 감수해야 했던 영업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는 3개 이통사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0% 이상씩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마케팅 비용 절감과 2분기 실적 개선이라는 단기적 효과에 이통사 간의 과열 경쟁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는 물론이고 국내 판매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스마트폰 제조사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

기업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중인 국내 3위 휴대폰 업체 팬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팬택의 2000여개 협력업체는 삼성, LG전자에도 부품을 공급한다. 휴대폰 판매가 막히면 부품 생산라인도 중단된다.

정작 처벌 대상자는 속으로 웃는데, 여기에 딸린 약한 사업자들만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