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추진 논란…재정 부족 메우려?

보건 당국이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은 2004년 이후 약 10년동안 2500원을 유지하고 있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WHO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담배가격과 담뱃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반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49%로 OECD 그룹에서 1·2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비중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이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취임 전부터 담뱃값 인상을 줄곧 주장해 왔다. 문 장관은 특히 "담배는 술과 함께 우리나라 질병 부담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경제 부처 등에 계속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 재정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흡연자는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 인상을 논하기 전에 담배갑에 흡연피해 경고 문구나 사진을 게재하는 게 우선이다"며 "담뱃세에 포함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제대로 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