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STX그룹 대출 문제 많았다

금융당국이 곧 산업은행에 대해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해체된 STX그룹에 부실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TX그룹의 부실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추가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산업은행의 여신제공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산업은행은 STX그룹 부실로 지난해 1조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산업은행은 우선 STX의 재무구조개선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나타났다. 또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향 조정하고, STX조선해양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신규모를 3000억원 증액한 사실이 적발됐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선박건조 현황을 체크하지 않은 채 선수금을 지급, 1000여억원의 선수금이 계열사 투자액으로 유용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STX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셈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산업은행 출신이 낙하산으로 STX그룹 계열사에 둥지를 튼 것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등이 문제 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대출해준 업체에 자사 직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는 케이스가 있어 이들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들어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부그룹 건에도 STX 사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2년부터 동부그룹의 주채권은행을 맡아왔고, 이 과정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최근 동부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억원 안팎의 추가 지원에 몸을 사려 금융시장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채권단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의 이런 행동을 질타했고, 개인투자자의 피해까지 이어지면 주채권은행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기업 부실이 과거 정부의 대기업 살리기 정책에 따라 은행이 과도한 여신을 제공하거나 연장한 데 따른 점도 있어 주채권은행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산업은행 측도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그룹, 대성, 한솔, 풍산, 현대산업개발의 주채권은행이기도 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