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잇달은 비리 사건으로 입지 '흔들'…대책마련 부심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정부 사업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비리가 이달들어 잇달아 검찰에 적발되면서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래부의 입지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비리 근절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미래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강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NIA가 발주한 과제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돕고 18개사로부터 2억7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횡령된 자금은 이 가운데 일부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역시 미래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신모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NIPA가 발주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과제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15억4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미래부 안팎에선 직원들과 산하기관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래부의 입지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11일 비리 근절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이날 장광수 NIA 원장과 박수용 NIPA 박수용 원장을 불러 두 기관에서 비리가 발생한데 대해 직원 관리감독 부실과 기강해이를 강도높게 질책하고, 비리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최 장관은 함께 참석한 기금사업 관리기관장인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김명룡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에게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자정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미래부 측은 "비리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NIA·NIPA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8월 중 감사관실 내에 '정부지원사업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부인사·감사관실이 중심이 돼 정부출연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 요인을 점검한 뒤 9월 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래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남짓한 기간 이번 두 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비리가 불거졌지만 미래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처방에 급급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미래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