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흡연율 낮춘다" 명목…무려 '2000원' 오른다

담뱃값 인상

담뱃값이 10년만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종합 금연 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담뱃값 인상은 1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OECD 국가 중 2위에 올라있는 흡연율을 낮추겠다"라는 명목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단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측 주장은 '2004년 담배 가격을 500원 올리자 2년 사이 흡연율이 12% 떨어졌다'라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지출액도 매년 1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것.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세금 및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담뱃값 인상을 통해 늘어날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할 뜻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