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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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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한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 군 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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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김우주는 해당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접수되며 결국 혐의가 드러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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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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