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전국 5만 5천가구’ 관리소홀 때문에…

난방비 0원 아파트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으로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 5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2천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748만가구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천174가구(0.74%)였다.

이 가운데 64% 정도인 3만 5천 가구는 실제로 전혀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만여 가구는 입주자가 없거나, 집을 비운 경우였다.

반면 고장난 계량기를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계량기를 고의로 망가뜨린 것으로 의심되는 11가구도 확인했다.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계량기 고장 때문에 140여 가구의 최소 관리비가 한 달 넘도록 부과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결국 관리소홀로 난방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이번 전수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파트 가구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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