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박근혜 정부 돌직구 비난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비난했다.

김 대표는 3일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증세(增稅)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해 관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복지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복지 논쟁과 관련해 저(低)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高)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파탄의 악순환에 빠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면서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고 정치권이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며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때까지 복지 정책의 방향을 놓고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여야 간에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김 대표와 전날 선출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집권 여당의 '투톱'이 모두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고 나서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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