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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법원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문이 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 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 원고가 자의적으로 입대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 출중한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1년 6개월 남은 대회 참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고 영주권을 취득하려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와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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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로 맞대응하며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 측은 변호인을 통해 박주영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특례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의 청구 기각 판결로 배상문은 귀국 및 병역 의무 이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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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상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귀국시기를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다. 분명히 밝힐 점은 골프 선수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를 다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앞으로 입대를 통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PGA 무대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젊은 선수로서 현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고자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골프 선수로서보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상기하게 해줬다. 다시 한번 해외체류 연장건으로인해 관계 당국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훌륭한 대한민국 골프 선수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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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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