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13년 째 '북한 인신매매 최악' 지정…한국 평가는?

미국이 북한을 13년째 인신매매 방지 활동이 최악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3년째 1등급 국가로 지정했지만 일부 한국 남성의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 등을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이 3등급에 속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뜻한다.

이에 비해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며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환경임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적시했다.

한국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성매매,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흥업주에게 진 빚 때문에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한국 여성'과 함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한국 남성이 염전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를 거론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지금도 두려움 없는 생활을 꿈꾸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앨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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