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123조 쓴다"…내년도 정부 예산 중 31% '사상 처음'

복지에 123조 쓴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또한 국방 부문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위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천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천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천200억원)은 21% 증액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