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12개국 자동차·쌀 관세 철폐 '최대 자유무역지대 출범'

TPP 협상 타결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등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12개 나라 통상장관들은 성공적으로 TPP 협상을 마쳤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며,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북돋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TPP 타결은 2008년 미국이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4개국 간 경제협력체제를 발전시켜 TPP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후 7년여 만의 일이다.

이번 애틀랜타 장관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등 쟁점 분야에서 막판 합의가 늦어지면 결국 이날까지 엿새 째 이어졌다.

협정 타결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부터 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미국이 12년을 요구했던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은 8년으로 마무리됐고,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8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낙농품은 일본이 쌀과 쇠고기 등의 양허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신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 노동과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다.

TPP는 전 세계 GDP의 40%, 무역 규모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공동체로 이에 따라 국제 교역과 경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개국은 문구 조율 작업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 협정 문안을 만들고, 이후 각국이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협정은 정식 발효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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