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 충격 '올해 처음 진행됐다더니…'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미군이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탄저균 시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17일 오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담은 '합의 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안에 서명했다. 합의 권고문 개정안은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7공군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됐다.

개정된 합의 권고문은 주한미군이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하려고 할 경우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서명에 앞서 공동위원회는 이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JWG)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실효성은 확실치 않다. 주한미군이 향후 검사용 샘플을 국내로 들여올 때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통보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의 샘플에 대해 우리 측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더라도 미국 측과 함께 조사를 해야하기 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에 대한 안전절차를 강화한 전례 없는 조치"라고 자평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