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톡톡 튀는 조례 어떤 게 있나?…사천시 '암행어사' 운영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민간 암행어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경남 사천시는 2016년 3월 공무원의 비위근절을 위해 암행어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천시 민간 암행어사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자치법규는 많지만, 암행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전국 유일의 조례로 알려졌다.

강원 동해시청 양원희 감사담당관이 최근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톡톡 튀는 조례가 담긴 자치법규를 한데 모아 책으로 발간했다.

'톡톡 튀는 자치법, 반짝반짝 빛나는 행정'(생각나눔 刊)에는 이런 자치법규 144개가 실려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작년 12월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향교와 서원, 서당의 활성화 사업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영유아 가정에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아기사랑 나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작년 10월 제정된 조례는 영유아에게 맞는 유아용품을 제공해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유아용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강원 영월군은 미세먼지로 말미암은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작년 12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대기 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등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충남 아산시의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청주시의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 전북 완주시의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눈길을 끈다.

저자는 눈앞에 닥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등을 틈틈이 검색하면서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을 자주 발견했다.

다른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통해 많이 배웠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톡톡 튀는 조례를 골라 책을 냈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선진국 평가의 잣대가 되는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 공무원의 지혜와 열정,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진다"라며 "지방행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됐다"라고 말했다.

톡톡 튀는 자치법규가 더 많이 제정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행정이 수행되면 모든 주민이 행복해지고 지자체의 번영이 실현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