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

앞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그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던 현행 규정(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2016.9.29.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헌재 결정에 의해 2017.10.24. 산재법 개정이 되었다.



개정법률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을 신설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추상적인 개념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한 문언 해석의 차이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행위가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말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방법이란 출퇴근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에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통상적인 경로에 관해 유일한 것이 아닌 복수의 합리적인 경로도 포함하고 반드시 최단 코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회도로도 통상적인 경로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법 문언 해석은 시간이 경과하여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법기관에 의해 정립될 부분이다.



또한, 출퇴근 경로를 일탈·중단하여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개정 산재법 제37조 제3항 신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고, '중단'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탈'의 예는 일반적으로 퇴근하는 경로를 벗어나 음주를 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고, '중단'의 예는 출퇴근 경로 상에서 일정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공연관람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했다는 것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취업과 관련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됐다는 것으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률 제37조 제3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경로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의 구체적인 예로는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병원진료를 받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생필품 구입,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가족 간병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출퇴근 재해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 교통카드의 사용, 일상물품 구입시 신용카드의 이용 등 평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출퇴근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출퇴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자에게 양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보험기관 간 구상금 조정을 위해 '구상금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산재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다앙하게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의 처리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차량조사, 평소 집과 회사의 이동경로나 거리, 주요 이동 경로 등을 사전적으로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로서도 입법적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마련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