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을'의 부담, '갑' 나눈다

'을'인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갑'인 대형유통업체에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다.

개정 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직권조사 면제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최우수(95점), 우수(90점), 양호(85점) 등의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때 받는 추가 부여 점수가 적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 계약서를 모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