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 모집액, 전체 시장의 절반 육박…금감원, 상시감시 시스템 마련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 지난해 모집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도 본격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GA들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판단, 이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GA는 지난해 말 3만1496개(법인 4482개, 개인 2만7014개)로, 소속된 설계사는 22만3168명이다.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17만6750명)나 각 보험사 전속 설계사(18만8956명)보다 많다. 특히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는 55개다. 이들 대형 GA는 14만4610명의 설계사를 확보, 웬만한 보험사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GA의 보험 모집액(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도 38조4000억원으로 전체 모집 시장 49.4%를 차지했다.

GA는 보험 잘 파는 설계사를 끌어들이려 하고, 설계사는 수수료를 많이 주는 GA를 찾아 자주 옮겨 다닌다. 결국 GA와 설계사 모두 사후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는 지적이다. 계약만 맺고 관리가 부실한 탓에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GA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전속 설계사(0.19%)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를 상시 감시하는 지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각 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함께 선정한 19개 지표 중 핵심지표는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월초·말 계약집중률, 13·14회차 계약유지율, 설계사 수 변동성, 월납보험료 변동성 등이다. 금감원은 각 지표를 점수화해 GA를 평가하고, 점수가 낮은 GA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하고 집중검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