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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4부'에 배당된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음주노인' 사건과 조폭보다 무서운 전과 26범의 '주폭 노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죄명과 달리 죄질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홀로 사는 음주노인은 동네 사람들과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으니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폭 노인은 술로 숱하게 사고를 쳐서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복역 후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가 자살한 뒤였다. 주폭 노인에게 술은 그저 도피처였다. 사정은 딱했지만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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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박차오름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 했다. 음주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였다. 음주노인을 재판 중지 상태로 보석하고 알콜 중독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이끌어냈다. 임바른도 주폭 노인의 치료감호소 처분을 고려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임바른은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에 존엄하다"며 고민 끝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더해져 총 5년을 복역하게 됐음에도 무기 징역을 받을 줄 알고 걱정했던 주폭 노인은 오히려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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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넘어 사회 전체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도 빛났다. 민사재판에서 법을 어긴 피고인을 처벌하는 형사재판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미스 함무라비'가 던져왔던 질문의 깊이도 달라졌다.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사회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한 묵직한 화두도 던졌다. 주취감경이 만연한 술에 관대한 사회이자 사람들을 술로 내모는 사회에 대한 뼈아픈 현실이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나약한 인간을 수렁 속에 방치하는 사회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걸까?"라는 의문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였다. 특히 주폭 노인과 수백억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의 재벌 회장이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순된 현실 앞 임바른의 뜨거운 눈물은 두 사람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정녕 같은 무게인지 의문을 남겼다. 불편한 현실까지 짚어내는 '미스 함무라비'의 한층 깊어진 리얼리즘은 씁쓸한 공감과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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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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