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빵집 합한 하이브리드형 창업, 초기 비용 절감된다

식당과 카페, 빵집 등을 합한 하이브리드형 창업을 할 때, 규제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종 간의 벽을 허물어 골목상권을 지원하기로 햇다.

이에 따 내년 6월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복수 사업자가 복합매장을 운영한다면, 선으로 구획만 나누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복합매장을 운영하려면 건물이나 층, 벽 등 고정칸막이로 분리해야 해 초기 시설투자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또한 정부는 근거리(예시 5km)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빵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제과점일 때만 조리장을 함께 쓸 수 있다. 거리가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빵 공장을 새로 설치해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영세 제과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 등지에서 진통제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고, 가게를 양도할 때 무조건 이 자격을 폐업 후 사흘가량 걸리는 재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이 자격을 넘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래방을 새로 차리는 사업자가 3시간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키즈카페'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진실적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