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사고 판례 연구집 발간

스포츠안전재단은 최근 서울고등 및 중앙지방법원 판례 각 판결문이 수록된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집'을 발간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행하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한 사건 통계자료인 '사법연감'에는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환경, 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 건설 건축, 언론 등 8가지 유형과 같이 독립적으로 분류되지 않아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 통계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2년 43.3% 대비 59.2%로 증가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등 건강 및 체육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와 관련, 참여인구가 증가될수록 신체상해 및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 또는 타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활동, 안전시설이 제반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 및 행사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역시 따라서 늘어나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소송 등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스포츠안전재단은 법무법인 혜명과 함께 국내 스포츠관련 사고 및 사건 판례들을 수집하고 발췌, 분석하여 활용하기 위해 첫 판례집을 구성 기획했다.

이번 판례집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법원이 최근 7년 동안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건 중 32개를 엄선해서 각 사건별로 스포츠 종목 및 사고 유형, 사고발생 경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손해배상 책임자, 과실비율, 인정된 손해배상액수 등을 유형화했다. 또 각 사례에서 문제된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분석 정리해 수록했다.

김준수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판례집을 통해 종목별 회원단체 등에서 행사 주관 시에 스포츠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 및 교육, 사고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구호조치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