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잡으려 스파이앱 쓰다가 되레 쇠고랑 찬다…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주의점

상대방의 통화내용은 물론이고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일명 '스파이앱'을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청앱'으로도 불리는 이 앱의 구매자 대부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로 조사됐다.

외도 증거를 확보해 위자료를 많이 받자는 분위기 속에 스파이앱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불륜 증거가 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용한 범죄로 경찰은 스파이앱 제작자와 의뢰인을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한 불법'은 없다. 배우자의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스마트폰 잠금장치 패턴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훔쳐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침해행위) 위반으로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상간남 또는 상간녀 집에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구 서화법률사무소)은 최근 법원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게다가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불륜 증거를 모을 수 있다.

예를들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배우자의 카드명세를 볼 수 있다. 카드명세서에 2인 이상의 항공기표가 결제된 기록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배우자의 출입국기록 사실증명을 받아 배우자와 그 옆 좌석에 누가 앉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와 여행을 간 것이 확인되면 역시 법원을 통해 여행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이유를 생각하면 이혼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이때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이라는 공문서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받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구 서화법률사무소)은 "스파이앱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륜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과 돈을 쓰고 되레 범죄자가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인정받는 증거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