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어 큰소리로 말했다고 9살 폭행…공부방 원장 집유

9살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공부방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한 공부방에서 초등생 B(사건 당시 9세)군의 팔을 책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영어 공부를 하던 중 영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며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군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밀어 공부방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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