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단초점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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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논의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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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판매업체 라운즈가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검토를 보류했다.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영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기존 안경 업계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라운즈 간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해외 사례와 보건 의료 분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상생조정기구에서 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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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안경사협회와 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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