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는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37억원(420건)으로 조사됐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은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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