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드트럭에 전기 이용 광고 가능해진다…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 허용

앞으로 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항공기 전면 도배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전기 이용 광고가 금지되고 있지만, 푸드트럭은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어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항공기에는 그동안 자사 광고만 가능했으나 개정령안에 따라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 설치를 제한했으나, 버스정류장·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15일 이내 규정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표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