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해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째 국회 표류 중인 해당 법안이 이번엔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국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보험개발원으로 모든 정보가 넘어가는 구조"리며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는하나 보험사의 이익에 휘둘릴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이라도 각 병·의원의 전자차트시스템을 이용하면 환자 동의하에 전산을 통해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보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보험사가 반대하고 있다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결국 보험사는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한 보험금 심사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대 재벌보험사의 로비에 국회가 이용 당하는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법안 통과를 연기 토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매번 종이 서류를 챙겨 팩스로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 앱으로 전송하는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