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수입량 5년 내 최대…국회, 담배 포함 규제 추진

올해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 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지만, 화학 원료라는 점에서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만 속한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 관련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액상 전자담배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당국의 관라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 216t과 비교해 46.3%가 늘었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지만, 2022년 121t 등으로 증가했다. 국회 등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수입량이 늘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포함될 경우 수입 과정 및 비용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와 과세 회피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박 의원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