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축구협회장 선거처럼 미뤄질까

1월14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처럼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가 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 후 전국 2244명 선거인단의 150분 투표로 치러질 예정이다. 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 강 후보는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로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임원은 선거참여를 통해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지만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담당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 등록시스템만 확인했다. 사망자, 비체육인, 입대선수 등도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뿐 아니라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의 일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의원들은 '150분만 투표' 방식과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하게 한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지적했다. 심문기일이 1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도 허정무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중지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인용할지 시선이 쏠린다. 강 후보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선거 방식이다. 자체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축구협회장 선거와는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모든 것을 관할해온 상황에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

강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니 엉망진창이다. 100명 이상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되더라. 과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가 업데이트가 안된 것같다. 주소, 나이 등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법원에 가처분 일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지에 썼다. 10일 심문을 거쳐 선거 전날인 13일 정도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선거결과의 유·불리를 따지면 지금이 유리하지만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위탁선거인 만큼 인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선거방식을 17개 시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태선 후보는 "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 선거는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위탁하는 선거인 만큼 공정성을 의심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가처분 신청이 쉽게 인용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선거인 2244명은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와 중앙선관위, 문체부가 함께 선정했다. 40만명에 달하는 선수, 지도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일일이 받기 어려워 선수등록 시점에 개인정보 동의란에 체크를 하도록 했지만 실제 선거시점과 차이가 있고, 1년 전 등록선수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꾸린 탓에 사망, 입대 등 신상 변화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어쨌든 선거인 명부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문제를 보정한 후 다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한체육회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다시 구축하는 데 2~3달이 소요될 수도 있고, 체육단체장, 임원이 모두 바뀌는 시기인 만큼 2024년을 기준으로 할지, 2025년을 기준으로 할지 복잡한 판단의 문제도 뒤따른다. 최악의 경우, 상반기 선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와 대한체육회가 합의할 경우 투표시간은 조정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016년 첫 통합체육회장인 제40대 선거 당시 투표시간이 90분, 최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등의 위탁선거 투표시간이 50~100분으로 '150분'보다 짧다는 근거를 들어 투표 시간이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